인천 25.3% '특·광역시중 최하위'
市,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
기관 발주공사 50%이상 '마지노선'
인천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인천시는 공공건설공사의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가 공동 입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원도급과 하도급간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지역의 하도급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처리 방식 등으로 업체와 발주기관·부서 모두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발주 기관·부서별로 추진하는 공사의 50% 이상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부서는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1년 이후로는 75%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특허·신기술 선정 시 지역 가점을 포함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턴키공사 공동 발표회 시 지역업체 사용계획 명시 등으로 지역업체 수주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사 현장 점검 시스템 강화로 인천의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25.3%로 최하위다. 서울 71.4%, 부산 49%에 비해 크게 뒤처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비슷한 여건의 부산과 비교해 인천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하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따로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변 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사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토종 건설업체 수주율 높이기 '기초공사'
입력 2019-12-25 22:00
수정 2019-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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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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