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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홈피 캡처

인천시가 내년 '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을 앞두고 기존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전환할지 별도의 신설 법인을 설립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2018년 설립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 복지 정책 싱크탱크의 부재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별도의 법인을 세우자니 절차가 까다롭고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위탁했던 각종 복지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중 하나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각 설치된다.

인천시는 올해 정부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수립했다. 종합재가센터의 직접 운영과 신규 국공립 시설의 운영, 위탁 만료 사업의 직접 운영 등이 시범 사업으로 제시됐다.

올해는 인천복지재단 내에 별도의 시범사업단 조직을 두고 출발하지만, 문제는 공식 출범하는 내년부터다.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의 한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거나 독립 법인을 신설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설립이 본격 추진됐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복지재단의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연구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복지정책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다. 다만 별도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조례 개정과 이사회 승인만으로 명칭 전환이 가능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 개발과 현장 복지서비스 제공을 한 기관에서 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복지재단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춰 기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인천복지재단의 전환과 사회서비스원의 독립 법인 신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국공립 시설의 10%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연구를 맡은 인천복지재단 한경헌 박사는 "재단의 전환과 신설 법인 설치 모두 장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이 옳다고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와 시범사업단을 운영 결과를 참고해 인천시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