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020년에는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열어가자

北 무기개발 가능성등 한반도 정세 예측불허
도민 생존권 직결된 '평화' 손놓고 방관못해
道, 유엔 승인 '양묘장 조성' 남북교류 물꼬
제재한계 넘어 '협력 해법찾기' 주도적 추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미국은 정찰기 등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재 상황하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자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년사에서 "닫혔던 개성의 문을 열어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겠다"며 적극적 개성관광 재개 등 경기도의 주도적 평화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평화는 경기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경기도에서는 유엔, 미국 제재와 별개로 남북 간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이슈를 선점하는 등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산림 회복, 인도적 지원 분야 등 제재 면제 신청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규범 준수와 동시에 그 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2일 유엔으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지원물자 152개 품목(22억7천500만원)이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통일부에 건의해 면제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및 양묘장 조성 세부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자 한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외에도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가능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개성 관광은 남북 합의사항으로, 재개 시 남북 간 신뢰 강화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개성관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업 제안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및 북한 방문 승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협조 등 정부 차원의 대북 협의 안건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성관광 재개는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DMZ 국제평화지대화(대통령 유엔 연설) 제안에 따른 도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DMZ를 냉전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염원이 깃든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조성하고, DMZ 내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코자 한다. 정부도 2020년에 실질적 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DMZ 남북 공동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북부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바라보며 경기도가 남북한 경제, 역사·문화, 관광 등 남북 교류의 기반 마련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지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남북 간 합의된 10·4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구축하고 남북 번영의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며 경제, 역사·문화, 관광 등 남북 교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민족화해·상생 의지가 굳건한 점을 고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후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와 더불어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북제재 한계 내에서, 아니면 한계를 넘어서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2020년 평화시대, 경기도가 열어나가겠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