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를 실시중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경기·인천·서울 등 3개 광역단체의 64개 시·군·구는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를 줄인 양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다음해 반입수수료가 두배로 오르고, 반입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 대비 3만6천t, 인천시는 1만1천t, 서울시는 3만1천t의 매립지 반입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당연히 수도권 일선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에 가져다 묻었던 생활쓰레기 중 10%를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도민 캠페인을 벌이고, 인천시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산하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반입 목표량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를 감축할 현실적인 대안인 쓰레기소각장 신설 계획은 지지부진하다. 경기도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직면한 도내 26개 소각장을 대체할 소각장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있다. 인천의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계양구 광역소각장 신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 민원 때문이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 시행은 고육책이자 미봉책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연한이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으로 2025년 8월에서 9개월이나 앞당겨지자, 지난해 3개 시·도가 일단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 생활쓰레기 반입량 감축에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주장하는 인천시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시간벌기용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라는 고육책과 미봉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려면 올해 당장 대체매립지를 선정해야만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사용하려면 이 또한 올해 부터 3-2 매립지 기반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두 개의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하건 친환경 매립을 위한 3개 시·도와 산하 기초지자체의 소각장 및 전처리시설 신·증설이 진행돼야 한다.

수도권 광역, 기초지자체가 서로의 이해를 앞세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종합하고 조율해야 할 현안이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는 미봉의 시간이 지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