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교육정책 심사숙고를
전문성 확보 등 공무원 노력 칭찬
"행정 합리성 위해 인사는 마지노선"
자유한국당 소속인 한종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여대야소 구도의 시의회에서 고군분투하며 시정을 견제해왔다.
30일 개회하는 올해 첫 임시회를 앞두고 만난 한 위원장은 김포시정 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소신을 드러냈다.
민선 7기 들어 잘한 부분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날을 세우며 시민대의기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감정4지구 공영개발 출자동의안을 다룰 예정인 그는 먼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구역에 김포시가 공영개발로 뛰어들어 논란이 된 감정4지구 안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행복위에서 두 차례 보류됐다.
한 위원장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는데, 공영개발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결론까지는 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 불안한 권리관계, 그에 따른 (업체 간)법적 다툼 와중에 시의회에 넘겨 선택하라는 것은 집행부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한 위원장은 "과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맞나 싶고, 의회가 너무 무시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 속 동반자가 돼야 함에도, 견제도 안 되고 감시도 안 되고 동반자이지도 않았다. 예산이나 세워주고 하는 협력관계, 즉 지방자치제도 구조에 맞게 이행절차만 밟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예산에 제동을 걸면 이분법적 논리로 본질을 왜곡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쓰이도록 고민하자는 거다. 교육예산만 보더라도 '좋은 일이니 주자'고들 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자꾸 대입시키니까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노력에는 후한 평가를 했다.
한 위원장은 "김포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전문성 확보와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 그 덕분에 도서관, 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의 정책이 세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합리성은 공정에서 출발하는데 인사 불공정이 되풀이돼 행정의 합리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인사라는 건 마지노선이다. 모든 게 잘못돼도 '이 선은 안 넘었구나'라는 게 있어야 공무원들이 목표로 삼지 않겠느냐. 그 목표가 없어지면 편법이 난무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