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강현(고촌읍·사우동·풍무동) 의원은 30일 오전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다가 특례를 내려놓는 지자체도 있다.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부족이나 유입 인구를 위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발 빠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포시 인구는 지난 2010년 23만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43만7천여명(등록외국인 포함 45만 7천500여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만8천919세대가 입주하는 등 유입요인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1년께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강현 의원은 먼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관련법에서는 주민등록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일 때 특례를 적용하며, 현재 전국 16개 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강현 의원에 따르면 특례를 받을 경우 기존에 시군이 징수하는 도세 총액과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행정조직은 기존 4~6개 실국을 5~7개로, 4급 사업소는 1개 이내에서 2개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준공검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16개 법률 78개 사무의 행정특례가 인정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구청 단위에서 인구 감소로 특례를 내려놓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오강현 의원은 "김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입 인구 분석을 통한 눈높이 행정',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개선', '교육·문화 명품도시 조성', '환경문제 등 현안 해결'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오강현 의원은 "50만 대도시 지정 이후 김포에 왔던 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의 도시로 떠난다면 50만 대도시 지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