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과제 첩첩

최근 제3의 회사가 나타나 건물마다 출입금지 표시를 해놓은 감정4지구 사업구역. 김포/김우성기자 [e-mail]

기존 민간사업자 '여론 왜곡'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검토중
김포도시公 "행정소송 여지없어"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공영개발 출자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2월 3일자 8면 보도)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포시의 난제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공동화로 신음하던 감정동 외곽에 인천 검단과 연계한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기존 민간사업자의 저항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정4지구는 원래 '타운앤컨트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주민들(시행사 타운앤컨트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던 2017년 똑같은 구역에 '지케이개발'이 공영개발사업을 제안하자 시는 이를 채택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타운앤컨트리를 사업권자가 아닌 단순 지구단위계획 제안자로 판단했다.

지케이개발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8년 12월 제안서를 정식 제출했다. 구성비율은 부국증권(19.9%)·케이프투자증권(15%)·쌍용건설(10%)·지케이개발(5%) 순이었다. 도시공사가 나머지 50.1%를 출자해 총 자본금 20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공영개발이 추진됐다. 도시공사가 50% 이상 출자하면 공영SPC 자격으로 토지수용권이 생기는데 이번 출자동의안 가결로 감정4지구를 공영개발하는 데 있어 표면상 걸림돌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타운앤컨트리 측은 그동안 시와 모든 사업절차를 협의해왔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며 사업할 때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사업권이 없다고 하면 어떤 시행사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10여년 간 토지 계약, 문화재 조사, 건축·교통영향평가 등에 33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운앤컨트리 측은 시에서 '기존 사업자가 15년간 사업을 방치했다'고 여론을 왜곡하는 바람에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출자동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4지구 공영개발은 공익적인 목적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자는 사업권한이 없기 때문에 타운앤컨트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토지주 등의 보상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성실한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