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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주민 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개최한 제25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회의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등에서 어린이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1만1천31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서명이 9천79명으로 확인돼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례안 심사 회의에서 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0병상 규모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장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설립에만 모두 431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수도권이 경우 기존 병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임에도 막대한 건립비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특성상 운영비도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병원도 수익구조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후원금과 지자체의 적자 보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성남시는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오는 3월 정식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에 올해 3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당분간 상당한 공공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시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시설 및 병상을 갖추고 있다.

문화복지위 소속 시의원들도 이날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의원들은 조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정부 지원 방안 추진', '성남시의료원과 관내 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어린이재활 치료' 등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 김선임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과 관내 병원 간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어린이재활병원 대처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능하다면 조례를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