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으로 '어구 실명제' 실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꽃게를 비롯한 서해의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해저쓰레기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들의 어구 과다 사용과 폐어구 투기를 막기 위해 바다에 어망을 설치한 다음 어망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에 어선번호와 사용 어구의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어구실명제는 해양쓰레기 발생요인을 줄이는 대책 중의 하나일뿐 서해권역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서해의 해저에 쌓이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폐그물이다. 어구실명제는 버려진 어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넣자는 것이다. 어구실명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동안 어민들이 잘 지켜오지 않아서 지도·단속 강화로 계획대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어장에 설치한 부표도 파도가 심할 경우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표와 분리된 어망과 같은 어구의 사용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구 자체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어구 종류와 설치량을 미리 확인하여 등록 관리한다면 허가기준을 초과한 어구의 과잉설치로 인한 불법남획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은 우리 어민들의 폐어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육상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양으로 유입된 것도 많다. 이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하천 하구의 차단막 설치이다. 지방하천은 물론 한강과 임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도 관리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

한편 북한이나 중국 연안의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유입한 것도 상당하다. 서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주로 남한과 북한, 중국 어선들이기 때문이다. 백령도와 같이 서해 북부의 해안 쓰레기 중 60% 이상이 중국이나 북한산이라는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할 때 인접국의 발생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황해권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