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한 '창구 일원화' 이어
연찬회 갖고 법해석 기준 등 논의
양평군이 토지개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허가 매뉴얼을 구축해 토지개발 민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과를 신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은 기존 도시과와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등 개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토지 이용관련 허가업무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의 원스톱 허가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허가 업무의 제때 처리를 통한 민원 신속처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과를 농지관리팀·허가1·2·3팀 등 4개 팀 23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팀별 업무는 농지관리팀이 12개 읍·면 농지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허가1팀(양평·강상·옥천·개군), 허가2팀(강하·서종·단월·지평), 허가3팀(양서·청운·양동·용문)은 지역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업무를 각각 처리한다.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담당자를 팀별로 한 명씩 배치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추진되는 무분별한 임야 개발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처분으로 임의훼손을 근절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허가과는 최근 토지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과 신설 후 1개월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은 사항들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연찬회를 갖고 담당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6일 오후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찬회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담당자(주무관 1명 당 2개 읍·면 담당)들의 지역별 허가 기준과 법령해석의 일관성, 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연찬회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공통적 업무 애로사항 ▲산지전용허가 관련법 해석 기준 논의 ▲적극적인 산지 사후관리 방안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 기준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12개 읍·면을 담당하는 허가1·2·3팀 전원의 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토지 인허가 기준에 대한 매뉴얼 구축으로 민원인들과 대행업체와의 업무 혼선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체계로 허가업무처리의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근수 허가과장은 "토지개발 인·허가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난상토론 형식으로 업무 연찬을 진행, 업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연찬회를 인·허가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계기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인·허가 민원을 대행하는 지역 토목측량업체와의 간담회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며 소통과 협업으로 자연보전과 토지개발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인·허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