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생물… 반드시 지역정서 고려해야
낙하산 인물로 전략공천 특정지역선 '필패'
민주당 '경선→공천→선거' 공정절차 필요
의정부갑 조속한 시일내 경선지 전환시켜야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려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한 '기생충' 성공의 요인은 프로듀서(제작자)와 감독의 상생에 있다. 프로듀서의 논리, 즉 돈벌이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면 봉준호 감독은 잘못된 시대적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거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이라면 '전략공천'은 제작자의 입장이고 '경선'은 지역정서를 감안한 즉, 감독인 지역 주민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축제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학적으로 낙하산 인물을 전략공천하게 되면 특정 지역은 필패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는 정치공학이 아닌 지역정서를 고려한 인물을 반드시 민주적 절차(경선→공천→선거)를 거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지역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정치는 생태학적으로 지역공동체적 환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문화인류학적 공동체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의 정서를 넘어서 지역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정부갑의 지역정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아닌 보수가 강한 지역이고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2번의 도전 실패, 6번의 성공을 통해 민주당의 깃발을 세운 곳이다. 이것이 지역생태이고 지역정서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justice)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로버트 노직(Rovert Nozick)은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 이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의미는 "네가 지금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롤즈(Rawls)의 순수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는 어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정의롭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정한 절차는 '경선→공천→선거'이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경선처럼 경선은 축제이고 당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지로 지목한 의정부갑 지역을 자유로운 경선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후보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자가 없는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다. 필자는 이 문장에서 "후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지원자가 있다면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의정부갑에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있었으며 지역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레임으로 족쇄를 채워놓았다. 또한 여러 후보자(지원자)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보 경쟁력이 없거나 전혀 지원자가 없거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지를 발표하면서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필요한 경우 후보를 공모해서 경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부갑 지역은 조속한 시일 내 경선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선거를 6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경선지역으로 발표해서 그간 손 놓았던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