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미술관·문학관 등 폐기·보류
정부·지자체 기존 정책 묻어가기도
복지·노동 등 입법활동 부진한 모습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21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 차원에서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의 공약 남발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42.6%로, 7대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 중 5위에 그친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도시 조성이나 철도·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비교적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 때문에 '건립', '유치', '신설'에 관한 사업 대부분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공약을 '보류', '폐기' 평가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해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 을) 의원의 '검단신도시 제2의료원 건립'과 '시립미술관 신설' 공약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보류 처리됐으며,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 의원의 '인천 문화창조벤처단지 설립' 공약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도 각각 폐기, 보류 처리됐다.

민주당 맹성규(남동구갑) 의원의 '도시철도 3호선(남부순환선)' 건설공약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에 따라 '보류'하고, 트램과 같은 다른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의 역점사업이나 자치단체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인 양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복지, 보육, 노동과 관련한 입법 공약 활동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의원들도 보였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유권자를 호도할 만한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당 차원에서 자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인천지역은 특히 도로, SOC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공약이 치중된 경향이 있어 복지·환경 등 시민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입법 공약이 아닌 지역 개발·건설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