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점검·관리비 분쟁 예방도

인천시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 안전, 관리비 분쟁 예방 및 절감을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한 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입주예정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계약자들은 입주 전에 사전 방문 행사를 통해 도장·도배·가구·주차장·조경 등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다.

인천시는 올해 준공하는 16개 단지 1만4천여 가구를 목표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15개 단지 1만여 가구의 품질을 점검해 647건의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은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과 시공사·입주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해당 군·구와 함께 375개 동 1만3천여 가구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희망하는 단지는 군·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아파트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한다.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생중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4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목표는 10개 단지다. 관리비 절감 민간전문단은 지난해 23개 단지를 방문해 43건의 의견을 줬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