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를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 역할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기준 9개였던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오는 2024년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키로 했다.
정책위는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총 28개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민주당, 국립대 '반값등록금'·청년특임장관 신설 공약
입력 2020-03-08 21:45
수정 2020-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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