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적극 행정 공무원에 특별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 설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안산시 제공

"적극 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를 부과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소속 이지선(6급·해양수산직) 주무관. 이 주무관은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큰 성과를 냈다.

이 주무관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연구·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질의, 지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과거(2013년 3월~2018년 5월)에 징수한 점용료 외에도 앞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점용료는 올해만 37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 주무관은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인정받아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담당 부서도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됐으며 격려금은 모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시는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이지선 주무관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났고 특별 보너스까지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적극·공감·현장행정을 펼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등 보상을 강화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별승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연간 5명 이내에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