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학 연기 탓 항의글 잇따라
매출타격 받은 학원가 수업 강행
온라인 강의 대학 '질 저하' 질타
4월 개학 연기가 현실화되면서 '돈'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 교육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교육부가 4월 6일로 전국 유·초·중·고 개학일을 연기하자, 인터넷 맘카페에는 '3월을 통째로 휴원하는데 원비는 왜 환불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글이 속속 올라왔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유치원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어 학부모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유치원들은 원비를 4월로 이월하거나, 50%를 반환하는 등 환불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성난 학부모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추경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23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원비를 반환하게끔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비는 원칙적으로 원장의 재량인데다, 한달 이상 지속시 면제하는 조항도 교육부의 해석이 달라 교육청 차원에서 환불을 강제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최대한 유치원들이 스스로 원비를 환불하게끔 유도하려고 자체예산을 편성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월 말부터 휴원을 이어온 학원들은 급격한 매출 하락에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개학연기 발표 전날인 16일, 도내 학원밀집지역인 안양 평촌 학원가는 대부분 정상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입시학원들은 대부분 3월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2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A 종합학원 관계자는 "휴원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학원에 오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정부의 권고에 따르는 게 맞지만 문을 닫으면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휴원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 B대학은 4주 온라인 강의를 위해 초기비용만 8억원이 들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초기비용과 인력을 대야 하는데, 재정이 좋지 않으면 질 낮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학가에선 등록금 환불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아직 계획수립단계다. 대학에서 바라는 지원은 재정지원인데,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