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 1.5%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은 아예 대출이 거부돼 이자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신용 양극화와 신용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긴급경영안정자금 348억원을 투입했으나, 1주일 만에 모두 소진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추가로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이달 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지 못해 이차 보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 의원은 "2천만원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1.5% 이차 지원을 중단하고, 7~10등급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2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보증에 사용해야 한다"며 "소액 보증에 대해 신속 심사와 심사 간소화가 안 되고 있어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