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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정책집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정사회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

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지난 1월부터 발표한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한데 이어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우선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경협 사업 재개, 남북 국회회담 추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주대표부로 확대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인권대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