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 커지는 'n번방'… 총선 주자들, 방지책 릴레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조재현기자 [e-mail]

송영길 '성범죄 전담 법원' 제시

안상수 "회원 전원 적극 조사를"
정수영, 성 착취 강력 대응 공약
남영희·이정미 "법안 통과" 촉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인천 총선 후보자들이 잇따라 재발 방지 대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24일 '성범죄 전담법원 설치'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성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해 이 법원의 판사들을 여성으로 채운다면 '이런 짓을 하면 인생 끝장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직제를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유통 사업자가 신고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동미추홀을 예비후보로 나선 안상수 의원은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 조사를 정부와 수사당국에 촉구하며 "범죄 재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자를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조재현기자 [e-mail]

정의당 정수영 동미추홀을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내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를 막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등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남영희 동미추홀을 예비후보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이에 대해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해야 하는 등을 골자로 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연수을 예비후보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즉시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열어 n번방 처벌법을 통과시켜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찬대·맹성규·문영미 등 각 지역 총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n번방 가해자 처벌 촉구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한편 n번방 핵심 운영자, 일명 '박사'로 불린 조주빈(24)은 인천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