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통합당 '파격 주장'
재정자립 꼴찌 포천 '선심' 비판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키로 하면서 각 지자체들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도입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화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인 2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도 지급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인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사실상 시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지급 중인 재난생계수당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지급방법, 지급 범위가 준비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 편성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에 형평성에 맞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색내기용 20만원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지급 기준이 필요하므로 통합당 시의원들은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 긴급 추경은 더욱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며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포천시도 재난기본소득으로 40만원을 정한 뒤 도의 재난기본소득(10만원)을 더해 50만원(지역화폐)을 전 시민에게 지급키로 예고했다.

이를 놓고 도내 재정자립도 하위인 시의 재정 악화 우려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순세계잉여금 700여억원을 사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으로, 이는 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 중 26.8%로 꼴찌인 포천시가 전 시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이다.

도내에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다. 시는 또 시의회에서 공론화되기 전인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급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예산이 부족해 시민의 요구에는 항상 돈이 없다던 시가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성·포천/김태성·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