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가구 '재난생계비' 지급혜택
경기도는 전원 10만원 '일괄지급'
시민청원 게시판 항의성 글 속출
보편 - 선별적 복지논쟁 이어질듯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두고 각 자치단체 간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시민들 사이의 찬반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자치단체 사이의 눈치작전은 물론 포퓰리즘 공방까지 이어져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여파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세대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가 월평균 175만7천원, 2인 299만1천원, 3인 387만1천원, 4인 474만9천원 이하인 가구다.

인천의 경우 120만 가구 중 35% 수준인 4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1만 가구는 정부의 추경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로, 30만 가구가 재난생계비를 받게 됐다.

앞서 결정한 수도권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방식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재난생계비'란 이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만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1천326만명 경기도민 전원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박원순 식'이냐, '이재명 식이냐'를 두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인천시 게시판에도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이 발표된 26일부터 29일까지 재난생계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시민을 반으로 갈라 놓았다", "코로나로 힘든 건 다 힘든 건데 중위소득으로만 볼 수 없다", "맞벌이는 아이를 돌보느라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는데 불공평하다", "앞으로 잘릴 위험도 있고 소득을 신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중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이다.

27일 시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도 이에 대한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 논란은 2010년 무상급식 이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