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의 전국적인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화성시가 정작 이를 심의·의결할 화성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해, 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총선을 전후로 한 재난소득의 지급시기는 물론, 정부가 결정한 지원금액에서의 지자체 부담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집행부가 기본소득 정책을 혼자 생색내고 있다는 의회의 불만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1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위해서는 4월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시의회는 4월 임시회 일정을 추가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갖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은 물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아예 불참해 파행됐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7일 서철모 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 씩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83만 명에게 지급될 기본소득 예산은 모두 1천660억원이 필요하다.

재난생계수당의 경우 3월 임시회에서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기본소득 지급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 발표가 이뤄지면서 내부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에 지자체 매칭 부분이 계획돼 있어 화성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지급 문제를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도 "총선 전에 이에 대한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4월 기본소득을 위한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며 조만간 지급 시기 등을 공지하겠다던 화성시는 이같은 시의회 반응에 난감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었다"며 "4월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 화성시 자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급시기도 회기가 예정돼 있는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