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중 68% 학업·입시 한정
유권자 권익 대변못한 '낡은 틀'
민주·정의당만 '학교밖 지원'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정치권에서 청소년 표심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각 정당이 내세운 청소년 공약은 경기도내 3만5천여명 청소년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청소년 관련 정책 상당수가 '청소년=학업'에 머물러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공부가 본분인 존재로만 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이 내놓은 10대 총선 공약 및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관련 공약은 60여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4·13 총선(16개) 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개별 공약을 분석해보면 전체의 약 68%(39개)가 학교·교육·대학 입시 정책이라는 틀 안에 속해 있다. 일반고 경쟁력 향상·고교 학점제 도입 등 학교 교육 체계 개편은 4개 정당의 핵심공약에 모두 들어갔다.

직업계고·고졸 취업 활성화(민주당·정의당), 체육 꿈나무 해외 국비 유학 지원(통합당), 학교 시설·환경 개선(민주당·통합당·정의당·민생당), 학교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민생당) 등 학교 교육면에서의 공약은 다양했지만 여전히 학생만 대상인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에만 담겨 청소년 정책의 사각을 보여준다.

이밖에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공약은 민주당이 발표한 주민등록 발급자 대상 문화예술 관람카드 지급과 민생당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대상 확대가 유일했다.

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은 통합당의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가 있지만 학교 건강검진에만 해당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아동·청소년계는 최근 놀 권리 보장·단체활동 및 성장활동 지원 바우처 지급·청소년 전문 지원시설과 제도 구축 등 모두 8가지 정책을 담은 '아동·청소년정책 공약과제 제안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각 정당에 보냈지만, 이미 공약집이 완성돼 향후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이들은 입시·교육 정책만 청소년 공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강해 학교 교육 정책 위주 공약만 항상 나온다"며 "청소년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먼저 지역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청소년 문화·여가 공약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