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앤다" 공약 잇따라
여야 정당 "전국민에 지급을"

경기도에서 불붙은 '배달의 민족' 논란과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문제가 4·15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배달앱 개발 공약이 잇따르고 있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결정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앞다퉈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논란이 되자 수원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6일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총선 이후에 내놓겠다고 함께 공약했다.

해당 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민주당 안민석 오산 후보는 '오산시민배달앱'을 시 차원에서 개발해 운영케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앱이 개발되면 오산시 소상공인은 배달앱 가입비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라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이다.

같은 당 강득구 안양만안 후보는 지난 1일 일찌감치 안양형 배달의 민족인 '배달 일번가'를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고, 김남국 안산단원을 후보 역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언급하면서 안산형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선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각 정당에서 경기도가 했듯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 이후 정부 지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은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원을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교안 당 대표는 지난 5일 이같이 언급했고, 통합당은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대책은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상정 당 대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당 최대 40만원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 개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