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초기 적극대처 '공직자 저력' 보여줘
솔선수범 자세로 급여·업무 추진비 삭감
과도한 공포, 일상·생업 위축되지 않기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안산시는 사태 초기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한편, 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매일 지역방역 활동에 나섰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동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외부에서 우리 안산을 새롭게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확산 초기에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는 안산시 공직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안산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에도 조례를 근거로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713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288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및 영유아 양육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74만 모든 시민에게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아시아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에 걸맞게 외국인 주민 8만8천여명에게도 1인당 7만원의 마중물을 지원한다.
더불어, 안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방비 20%인 28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20%를 지방이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 시행한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안산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천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강제휴업 보상금 지원과 더불어 상수도 요금 99억원 감면과 함께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2천억원까지 확대하고, 7월 말까지 발행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부여해 골목상권 소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총 1천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우리 시는 재원조달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뼈를 깎는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시장인 나부터 4개월치 급여의 40%를 반납하고, 올해 업무추진비도 30%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사용료 등으로 100억원,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상 사업비 10% 삭감 등 세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들께서는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되,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믿고 따라와 주시길 당부 드린다.
/윤화섭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