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성장률 -1% 기록할땐

지자체 지방세 4.1% ↓ 전망 불구
부동산 거래량 전년比 122% 증가
올해 3조8600억 확보 가능할 듯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방세 쇼크'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세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 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4.1%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 총 예산 목표 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8.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고 주민세 7.1%, 지방소비세 1.8%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지방세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지역의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천에 부동산 투자 자본이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에도 인천은 영종 등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 증가로 지방세 쇼크를 피해갔다.

지난해 인천시의 당초 지방세 목표치는 3조7천500억원이었으나 1천120억원 증가한 3조8천620억원을 거둬들였다. 인천시의 취득세 비중은 전체 지방세의 41~45% 수준이다.

올해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도 1만5천600세대에 달하면서, 시는 올해 3조8천6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고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도 많아 세수 확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 되거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지방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