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자체 9만6199t 물량제한
초과땐 수수료 2배·5일간 '금지'
재활용 확대 불구 '효과 의문시'
재정부담등 페널티 최소화 '고민'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폐기물을 2018년보다 10% 줄여야 하는데,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총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보낼 경우, 수수료를 2배 정도 더 내야 해 재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또 5일간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된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보내는 인천지역 9개 기초단체(옹진군은 자체처리)가 매립지로 보낼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9만6천190여t 규모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2018년에 매립지로 보냈던 생활폐기물(10만6천880여t)보다 10%가량 줄어든 수준으로 총량이 제한됐다. → 표 참조


인천 기초단체 대부분은 반입총량제 기준이 된 2018년에 비해 2019년 생활폐기물이 증가한 상태다. 총량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기초단체별로 적게는 140여t에서 많게는 6천660여t의 생활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구와 연수구는 함께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남동구는 폐가전 무선 수거 등을 진행하는 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주민 교육을 강화하는 기초단체가 많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생활폐기물 감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담당 직원조차 의문스러워 하는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 담당 직원은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건 소각장에서 태운 뒤 재만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 소각장을 새로 설치하기도, 있는 소각장의 소각용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초단체 설명이다. 다른 기초단체 관계자는 "인천시가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상 결정은 결국 기초단체의 몫"이라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초단체가 인상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반입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의 2배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만큼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생활폐기물을 5일간 매립지에 버리지 못하게 되는 페널티도 받는다.

인천의 또다른 기초단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1% 줄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현재로선 수수료 가중부과 등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