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우위… 법안 단독 처리
3당 체제 막내리고 다시 양당시대
文정부, 후반기 레임덕 우려 불식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속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밖에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의석을 늘려 약진을 기대했던 군소정당들이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가 막을 올린 이후 다시 양당 체제로 복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국정 운영에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지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총선 책임론에 불이 붙는 동시에 야권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져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일대 변화가 몰아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네 번 연속 승리를 얻으며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의회 권력까지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오는 2022년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은 '민주정부 4기'를 출범한다는 목표에 한발 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법안과 예산안 등을 다수결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론 분열을 야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결국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패배 책임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 기간 참패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새로운 당권을 놓고 중진 의원들 간 본격적인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 세력의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