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규민 등 잇따라 檢 고발
폭력·금품·인쇄물 배부 선거사범
경기남부청 171명 적발·7명 송치

4·15총선 후 당선자와 후보자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총선 당일인 15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산단원을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이 성인 방송임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기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결제만 하면 청취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김 후보와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자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성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71명(117건)을 단속해 이 중 7명(4건)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1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 폭력)로 입건됐다.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 치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B씨(금품 선거)와 소속 지역단체 참석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C씨와 D씨(인쇄물 배부) 등도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한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40명(20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및 내사 종결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24명(93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린 경기남부청은 오는 29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어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 중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올해 총선과 제20대 총선 단속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는 각각 50%(14명), 34.6%(35명) 감소했으나 선거폭력은 500%(10명), 인쇄물 배부는 366%(11명) 늘었다고 전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