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 14건 중 12건 차지
지난해 9월 이후 9건 중 2건 '급감'
범여권, 총선 압승 후 가속화 전망
공수처장 임명 등 조정논의 불보듯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든 검찰의 '직접수사'가 4·15 총선 이후에도 급감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 개혁을 공약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인데, 그동안 인천지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수사 결과들을 살피면 그 경향을 읽을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까지 인천지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수사결과 14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8년 6월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단체' 적용 기소 등 이른바 '인지수사'를 통해 처리한 사건도 있고, 기존 경찰이 잘 수사하지 않던 분야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마약이나 외화 밀반출 사건도 상당수다.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는 직접수사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
발표된 9건 가운데 올해 2월 외화 반출조직 적발 등 2건만 직접 수사했고, 나머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강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법률을 위반해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인천지검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압수한 마스크 수만개를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조치한 내용도 눈에 띈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권·민생' 중심 검찰 직제 개편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 이후 정부와 범여권을 중심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을 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2월 밝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방안도 코로나19로 논의가 멈췄다가 총선 이후 재개할 가능성이 나온다.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공수처장 임명 등을 놓고 수사권 조정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천지검 등 지방검찰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검찰이 주도하는 대형 토착비리 수사는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총선이 끝났으니 수사구조 개혁 기류가 강하게 형성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보다 공소제기·유지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