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권력분산 주도에 '관심'
48.71%, 다음단계 사법개혁 희망
2018년부터 국회를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도 맞물린 사안이라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 확보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 중 8명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극 찬성(23.07%)과 찬성(56.41%)을 합한 긍정적 응답자가 무려 79.48%에 달했다. 반면, '시기상조'와 '반대' 등을 이유로 개헌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응답자는 12.81%에 불과했다. → 그래프 참조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개헌의 최대 쟁점이었던 권력구조에 대한 판단도 한 점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내 21대 당선자 71.79%가 권력 구조 방식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꼽았다. 이원집정부제와 현행 대통령제는 각각 5.12%, 내각제는 2.56%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권의 반목 속에 번번이 무산돼 온 개헌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낳을지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2년간 이어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서는 여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개헌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21대 당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다음 절차에 들어가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 응답자 중 48.71%는 '사법행정회의 구성, AI 도입, 전문법원 확대 등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고, 15.38%는 '사법개혁이 잘한 정책이고 완성단계'라며 치켜세웠다.
일부 당선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법원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10.25%는 사법개혁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고, 12.82%는 폐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긍정론과 결을 달리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가짜뉴스 확산 금지(51.28%)'에 초점이 맞춰졌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와 출처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의 확대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개혁과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언론의 자체 노력도 강조됐다. 이밖에 포털중심의 뉴스 보급체계 개편이 25.64%로 나타났으며 지역 언론 진흥 및 보호와 복제뉴스 금지, 편향된 뉴스생산 금지가 각각 2.56%로 집계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