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항·항만 고사위기
고용부 "특정지역보다 혜택 무게"
"업계 연계된 지역경제 연쇄붕괴"
인천시·지자체 '지정필수' 한목청
코로나19로 인천 경제의 주축인 공항·항만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가운데 인천 중구가 정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 대책보다는 업종별 지원에 무게를 둔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 현장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를 차례로 진행해 조만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23일 정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 실직자 구직지원 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이르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항·항만 등 국가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총 40조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유지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이 주요 지원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으로 관련 업계 지원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며 "결국 혜택이 중요한 것이라 다른 제도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중구는 공항·항만 업계뿐 아니라 이와 연계한 지역 경제의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연안부두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감하고, 취업률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를 위한 고용정책심의회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5월 개최 가능성이 높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