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25곳중 8곳만 통과
최근 통과율 70%에 비해 '급하락'
주민들, 교육부 결과에 불만 토로

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심사 관문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기 지역 신설 학교 대다수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최근 3년간 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심사에서는 25개 학교 중 8개 학교(32%)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게 돼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2020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는 도내 신설이 필요한 25개 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적정'이나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고양 덕은유(적정), 덕은1초(조건부), 덕은중(조건부), 김포 운양1초·중(적정), 파주 운정5고(적정), 과천지식유(적정), 화성 동탄 22초(조건부), 평택 동삭중(적정) 등 8개 학교에 불과했다.

동탄22초는 지방도 23호선 동측 생활권 주택공급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시설 재배치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 덕은1초와 덕은중도 학교 시설 무상공급 관련 협약을 교육부로 보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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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7년 64%(30교 중 19교), 2018년 74%(23교 중 17교), 지난해에는 70%(33교 중 23개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하락한 수치다. → 그래픽 참조

학교 신설을 원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은 교육부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처에 학교가 없어 도보로 40분 가량 걸리는 인근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용인시 고림지구의 고유초·중 설립 계획은 설립시기 조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학교 부지를 감일지구 중앙으로 옮겨야 한다는 교육부 요구 조건 이행을 하지 못해 지난해 심사에서 신설 확정을 받지 못했던 감일1중은 직전 심사와 비교해 변동사항이 없다며 반려 조치됐다.

이밖에 부천 옥길중·고, 의왕 내손중·고 등 도교육청이 미래형 학교로 추진 중인 중·고 통합학교들도 이번 심사에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다는 이유로 반려조치 됐다.

화성 동탄5고는 근거자료 미비로 반려됐고, 양주 옥정6초도 설립시기 조정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 등으로 교육부 예산이 소진되면서 학교 신설 심사를 기존보다 까다롭게 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통과율이 높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통과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