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확대경]지금은 지역화폐 시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 지역화폐의 미래

지역화폐 카드./화성시 제공

말 그대로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지역화폐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때만 해도 "누가 지역화폐를 써?"라고 시작했던 의문점이, 이제 "지역화폐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로 바뀌었다.

지역화폐 흥행의 1등 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다.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올해만 발행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화성시 등 각 지자체의 '빅 이벤트'도 열기를 더하게 했다.

재난기본소득 소진 이후에도 후속 효과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화폐의 사용은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코로나 이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까?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e-mail]

■소상공인 다시 웃게 만든 지역화폐

"지역화폐, 받습니다."

요즘 지역상권에 있는 점포들에 붙어있는 지역화폐 환영문구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면서, 이같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력도 치열해 지고 있다.

실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다시 반등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절반가량 증가했다.

재난 기본소득 발표 이후 각 업체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역시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 운영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 80.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3%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이 소비 심리 진작으로 이어져 매출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수요 촉진 방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화성시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총 8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역사회와 윈윈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이벤트 후폭풍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 한보루를 사면서 한갑 값을 아꼈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만든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담배를 사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담배지원화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유흥·사행성 업소 같은 가맹점 사용은 제한되지만 품목 제한은 없어 소상공인 운영 점포에선 담배나 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사재기나 일명 '현금깡' 등 부정유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성시의 경우 지역 화폐 20만원 이상 충전시 10만원을 얹어주는 화성시의 '경품 이벤트'가 3주 만에 13만명이 참여하며 조기 종료되는 대박을 쳤다.

하지만 지역화폐카드 수요를 발급대행사가 감당하지 못해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번 이벤트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화폐카드를 3월 말 신청했음에도 카드가 오지 않아 이벤트 참여를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지역화폐 활성화 강조하는 서철모 화성시장./화성시 제공

■문제점 해결하면, 진화해 나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사용하는 경기도민 모두 높다.

지역화폐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약 한 달 만에 경기도 내 자영업자 매출이 56% 늘었는데, 화성시가 단연 최고의 매출증대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카드 소유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충전 때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다 보니, 사용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게다가 각종 복지비용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안정적인 사용처가 생기면서 유통이 원활해 져,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현재 지역화폐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정유통이다.

경기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사재기 등 부정 유통을 적발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관리와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