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과천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낡은 도로시설 때문에 누군가 다친다면 그는 정부기관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이 때문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해 청사관리소장을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기자는 취재하면서 그 이유를 직감했다. 청사관리소의 태도가 낡았다. 청사관리소 측은 사고 났을 때 배상책임을 묻자 "그때 가서야 도로관리청이 가려질 것"이라고 답한다. 언론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을 해도 한쪽에서는 대놓고 이런 답을 한다. 과천시는 지난해 청사관리소에 과천청사의 빈 부지를 무상임대해 주면 도로관리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엔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유한 청사부지를 과천시민에게만 빌려줄 수는 없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중앙이 힘이 셀 때는 별말 없이 도로를 관리하다 이제 와 책임을 회피한다는 식이다. 정부청사가 있어 과천이 혜택을 본다는 말도 덧붙인다. 청사 때문에 내쫓긴 주민들이 들으면 기함할 이야기다.
청사관리소는 1980년대에 멈춰 있다. 국민들은 2020년을 사는데 청사관리소는 아직도 중앙과 지방을 수직으로 놓던 시대를 살고 있다. 청사관리소는 40여년 전에 멈춘 시계를 재빨리 돌려 시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소영 당선자와 행정안전부도 해묵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제를 인지하고도 다친 누군가가 배상받을 데가 없어 두 번 울게 된다면 그땐 중앙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권순정 지역사회부(과천) 차장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