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당선 13명중 송영길 의원뿐
경기 22%·서울 14%… 불리할듯

이달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 당선자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법조인이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등 굵직한 지역 법조계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적어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13명 가운데 법조인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뿐이다.

경기도는 지역구 당선자 59명 중 법조인이 13명(22%)이고, 서울은 지역구 당선자 49명 중 법조인이 7명(14.2%)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역은 비중이 낮다.

인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19대 때 4명(홍일표·황우여·문병호·최원식)이었고 현 20대는 2명(홍일표·송영길)이다.

인천지역 법조계는 올해 초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점점 늘어나는 도시 규모와 인구 규모에 걸맞은 인천고법 설립, 해사법원 유치 등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합의부 사건 등 대부분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법조시장은 '서초동'에 눌려 성장하는 데 한계가 큰 현실이다. 인천지역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이 요인 가운데 하나로도 꼽힌다.

인천고법 신설, 해사법원 유치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다. 법사위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들어간다면 지역 법조계 현안 관련 목소리를 내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주로 법조인이 들어가는 법사위 특성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도 북부권 지자체 등이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도 해사법원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인천지역 법조계 현안이 국회를 통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운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 정치권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 목소리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까닭에 가까운 인천지역 법조시장이 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천 법조시장이 성장하려면 지역 정치권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