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겠다던 백군기 용인시장 '성적 물음표'

용인시가 고질적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싸고 산림훼손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단지. /임열수기자 [e-mail]

'조사특위' 구성 등 공약 1호 중점
대규모 사업장 허가기준 강화 불구
쪼개기 전원주택등 대책 마련못해
처인구 모현등 '깡통' 개발로 몸살

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이후 2년간 난개발 막겠다며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했지만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용인시가 공동주택이나 물류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반면 쪼개기 등 무분별 하게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는 전혀 마련하지 못해 난개발 억제 효과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공약 1호로 내세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이와함께 시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만들고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1년 가까이 운영했다.

또한 시는 특위를 지원할 TF팀과 20개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2년간 '경사도 기준을 강화'와 '고밀도 아파트 신축을 막기 위해 용적률 제한', '주거지역 인근 물류창고 신설 제한', '산업단지 입지선정 강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려한 산림 곳곳이 쪼개기 등 편법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마구잡이 파헤쳐 지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물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처인구 모현과 이동, 포곡 일대와 수지, 기흥지역 곳곳에 상·하수도는 물론 진입도로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깡통주택 개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2년 동안 난개발을 막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곳곳에 기반시설도 없이 산 중턱까지 마구잡이 파헤쳐 수백세대씩 들어서는 전원주택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실제로 난개발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각종 법과 규정에 맞게 개발되는 대형 사업장 보다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면서 쪼개기 등 편법으로 수백 세대씩 들어서는 대규모 전원주택이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