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계장 주머니 들어가기도
어촌과 갯벌을 살리기 위해 각 기관들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시흥시와 오이도 어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오이도 앞 갯벌 일대에서 추진하려 했던 '갯벌 바이크사업'이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중단됐지만 여전히 바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갯벌 바이크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시화조력발전소와 관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시와 오이도 어촌계는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갯벌 바이크사업을 구상, 1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1대당 400만원 씩 총 43대를 구입했고 관련 시설 설치에도 나머지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이용자가 100여명에 불과했고 갯벌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어민들의 우려에 사업은 중단됐다.
오이도 어촌계 관계자는 "오이도가 올해 지방 어항으로 지정된 만큼 바이크를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내 어촌계는 각종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었다.
지난해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12년 자율 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천900여만원으로 구매한 어업용 기계 3대를 중고업자에 팔고 어촌계원들이 판매에 동의한 것처럼 속여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어촌계장 A(5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5년 화성서부경찰서는 항로확장준설 환원모래기금과 발전기금 6억9천만원을 관리하면서 13차례에 걸쳐 1억8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어촌계장 B(47)씨와 계원 C(42)씨를 입건하기도 했다.
어민들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예산 지원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