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생률 0.90명 '인구 절벽'
OECD중 1명 미만은 한국 유일
일본 성장동력 잃은 중요한 이유
정부·국회 국가명운 걸고 대책을
지금의 출생률은 앞으로 어르신 부양을 위한 재정적 지출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들여다보면, 올해 3월 전국 신생아수는 2만4천378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10.1%(2천738명)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신생아 수도 7만4천5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9천179명)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올해 3월 신생아수는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4년 연속 매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신생아 수가 8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분기 신생아 수가 6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반면 3월 사망자 수는 2만5천879명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65%(895명)로 증가했다. 신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1천501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태어난 아이가 30만3천54명으로 30만명 선을 가까스로 턱걸이하며 지켜냈지만, 올해 신생아 수는 20만명대일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다. 50년 전 한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신생아 수에 비춰보면 줄어듦이 현격하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생률'도 올해 1분기에는 0.90명이다. 2019년도 1.02명이었던 1분기 출생률보다도 적은 수치다. 분기 중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가진 1분기의 출생률이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합계출생률 0.90명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생률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합계출생률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절벽은 한국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협요인이다. 하나의 집단이 운명을 다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인원감소 즉, 인구감소다. 단지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에 바로 체감할 수 없고 대부분 그 심각성에 둔감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의 단기적 위협요인이라고 볼 때, 인구감소는 장기적인 위협요소다. 외국인 장기체류자를 합친 총 인구가 2029년 즈음에는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가까운 일본의 인구는 2010년 이후 연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전후 출생억제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 이로인해 가임여성이 급감했고 이는 저출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일본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고, 고령화된 노동시장에 나라의 부채는 늘어만 간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방도 속출한다. 세계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저출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제 일본의 경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미래상일 수도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목마르다. 정부와 21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저출생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