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감액
市교육청, 2차 추경 1094억원 축소
"긴축 불가피… 내년 본예산 신경"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사업이 대거 축소·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천94억원(2.50%)을 감액한 4조2천9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당초 예산 4조2천260억원에서 844억원(1.99%)을 증액한 4조3천10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1천94억원에 달하는 자체 사업 30건을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안을 새로 마련해야만 했다.

정부가 최근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자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1천억원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우선 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13개교의 노후 실습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사업비 83억원)이 전면 취소됐다.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전기·기계설비관리를 위한 사업비(2억9천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학교폭력 상담 지원센터인 위(Wee) 클래스 구축개선 사업도 취소되면서 사업비 1천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석면모니터링단 운영비(190만원),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비(6천500만원), 코로나19 TF팀 운영비(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5천800만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때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70억원은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금으로 내년도 9개 학교 신설비에 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한 긴축재정으로 학생들 안전에 필요한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크다"며 "학교 신설비 등 주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예산안은 2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