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
'지정 취소 訴'에 무산 여부 달려
각종 용역 승계 거부땐 3년 지연
파주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지표가 될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사업자 선정 후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 외 5개사), 남광토건 컨소시엄(남광토건 외 5개사), 그랜드 케이시티 컨소시엄(하나은행 외 3개사) 등 3개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6월 3일자 8면 보도)했다. → 위치도 참조
시는 오는 19일 토목,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부동산, 환경, 금융·회계 등 7개 분야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90일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진행해 2022년 착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업계에서는 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해결사항이 전제돼야만 성공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시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공모 절차 또는 신규 사업자 지정 등 공모 무산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시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전 사업자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각종 용역의 승계 여부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온 전 사업자는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한 상태여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사업자가 전 사업자를 승계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인허가 추진에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토지 및 지역조합주택 민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지정된 토지소유주 모임과 2017년 8월 시의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허가'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 495명도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전 사업자의 깊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감당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 모두 시공능력과 재원조달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판단하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민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10의 11 일원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하우즈와 주변지역 등 47만6천㎡에 공원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