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화성시, 3배 가까이 처리
'2018년 기준 설정' 불합리 지적도
경기도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집 앞에 쌓아놓게 될 날이 턱밑까지 다다랐다.
올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총량을 이미 두배 이상 초과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70%를 초과했다.
17일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30개 지자체 중 1∼5월 누적 반입 총량 대비 매립 비율이 50%가 넘은 지자체는 10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는 5월말 현재 반입 총량(2천584t)보다 3배 가까이 되는 7천139t을 매립했고, 남양주시는 반입 총량(1만2천286t) 중 9천523t(77.5%)을 이미 매립했다. 광주시(6천139t·69.5%)도 반입 총량에 근접했다.
반입총량제는 지자체별로 2018년 반입량의 90%를 올해 반입 총량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21년 5일간 매립 중지와 총량을 넘긴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1t 당 7만56원)를 이중 부과한다.
수도권매립지 제 3-1매립장의 매립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부 지자체들의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 2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연간 8%씩 인구가 늘고 있다"며 "2018년을 기준으로 총량을 정하게 되면 반입 총량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량제 기준을 2018년이 아닌 전년도로 하는 방안도 SL공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