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취임 2주년]코로나속 '교육자치' 중대과제… 9월 신학기제, 개혁 출발선으로

경기학교자치조례·교장공모제 확대 도전
'학교내 감염 0' 학교자치 강화 성과 강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항상 걸림돌 토로

온라인·등교 등 번갈아하며 출석일수 부족
"1년여 9월 신학기제 준비하자" 대안 제시
고교학점제 도입 등 시스템 변화 준비할것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학교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물리적 공간이 바뀐 것은 두 말 할 것 없고 교사들의 교수방법과 수업 콘텐츠, 소통방식까지 학교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야 했다. 누구 탓도 할 겨를 없이 학교는 모두의 우려를 가득 안고 무거운 짐을 떠안았다.

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소회가 남다르다.

이 교육감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제였나, 노력은 기울였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많은 아이를 잃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정책·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늘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정말 어려운 명제였구나 하는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학생중심이란 개념을 학교 안에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은 어려웠고, 현장 중심이란 것도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국면을 맞아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해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코로나19 속 학교가) 안착돼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속 교육자치 "힘들지만 반드시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제"

이 교육감은 2018년,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육자치'를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2018년을 교육자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에서 시작되고 완성돼야 한다고도 늘 강조했다.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와 교장공모제의 확대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1일자 참여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8개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해 모바일 투표로 교장을 선출했다. 올해 3월에는 39개교로 늘어났고 9월에는 34개교가 더 참여할 것이다. 굉장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자치를 향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예상치못하게 코로나가 들이닥쳤다.

이 교육감은 "지난 2년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정을 다졌고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다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프다"면서도 "도내 4천609개 학교 중 1건도 학교 내 감염이 없었다는 것은 학교자치를 강화하면서 학교들이 책임감 있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를 이겨낸 교사들의 조직력을 치켜세웠다. 우연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구글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구글클래스룸 운영 등 디지털 교육시스템을 훈련했다. 지금까지 5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이 중에는 교육을 듣고 관련된 자격증을 딴 교사들도 있다. 이들 교사와 선도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은 학교현장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또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들이 거의 모든 학교에 구성돼있는데, 플랫폼,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등 온라인 수업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자치에 선행돼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 걸림돌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미 지급된 교부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게시판에 '고등학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시행'과 '1학기 등록금 환불'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교육감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4천300여억원이 삭감됐다. 아마도 추경을 통해 교육부가 도로 가져갈 예정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전국대비 경기도가 교육부에게 받는 교부금 비율이 전체의 21.69%밖에 안된다. 학생수가 28.04%이고 고등학교 1학년 수는 전국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이런데도 삭감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토로했다.

■ 9월 신학기, 미래교육 개혁의 출발선

이 교육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온라인 개학과 등교수업 등을 번갈아하며 혼란을 거듭하는 학교현장을 두고만 볼 순 없어서다.

이 교육감은 "현재 중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평균 16일밖에 되지 않는다.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절반만 등교수업을 한다 해도 80일 이상은 학교에 나와야 하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수로 등교수업을 하는 셈"이라며 "또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정말 학생 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도 연구해야 할 문제다.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 출석 체크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오고 있느냐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과/미통과로 나누자고 하는데, 지금 평가기준이 5등급으로 돼 있어 통과라고만 표시하면 향후 어떤 점수를 줘야 하는지 등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산적했다. 학습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마치 완전한 것처럼 지나가는 것은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e-mail]

그래서 이 교육감이 제안하는 것이 지금부터 1년여간 9월 신학기제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는 "(9월 신학기제를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논의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말까지 긴 1학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2학기를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마치면서 1년간 미진했던 학습을 보충하고 법 개정 등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구상이다.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까지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교육감은 9월 신학기가 교육개혁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교실과 수업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보통의 변화가 아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까지 도입되면 중학교의 교육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TF를 만들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