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자체매립지 조성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론화 작업이 재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과 5일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었다. 이어 11일에는 권역별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시민대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자체매립지 입지선정과 규모, 폐기물 처리방식의 기준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상설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1호 의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등 후속 절차를 밟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공론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첫 현장 회의로,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공론화 작업을 재개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후속 작업을 미룰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고사하고 폐기물 정책 전체에 일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전에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연간 폐기물 매립량 등으로 추산할 때 당초의 사용 종료일(2025년 8월)보다 9개월 앞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쓰레기 대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인천시는 이왕 공론화의 돛을 올린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사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발굴하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인천시의 공론화 작업이 순항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인천시의 공론화 작업이 난맥상처럼 얽혀있는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수도권매립지 운명 걸린 인천시 매립지 공론화 작업
입력 2020-07-05 20:13
수정 2020-07-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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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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