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땐 큰부담·노노갈등 가능성
자회사땐 보안검색요원 반발 우려

노사전문가協 재구성 원점 재논의
인국공 노사·보안노조 조율방법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쟁점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1천902명)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인국공, 노동계 대표단,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보안검색 1천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운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한 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 노조는 "인국공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 어떤 방식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하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시 구성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기구다. 인국공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는 중으로, 직고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경우 재논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인국공 노사와 보안검색노조 등 3자만 재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정·조율해 절충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인국공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방식을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800여명은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인국공에 요구하고 있다.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로 편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인국공, 정규직 전환 방법 선택해야

어떤 과정을 통하더라도 결과는 두 가지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또는 '별도 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고수하면 결국 인국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란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고용된 보안검색요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경우 노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인국공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자회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당장 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만여 명 중 7천여 명을 자회사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다만 직고용을 기대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인국공이 '직고용'과 '자회사 편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 처우 개선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직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요원이 생길 수 있다. 자회사 편제의 경우, 직고용보다 처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든 자회사로 편제하든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국공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