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9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n번방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10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10대 가해자가 많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역시 미흡한 처벌의 결과물"이라며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 양상을 두고 양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인권 교육과 성교육 현장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사회정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지 사법부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