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 교감임용제 조사
일반인 접근·중복참여 가능 '지적'
AI·인적성 평가 등 심사개편 의심
관계자 "기초인식 파악차원" 해명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감임용제도 다양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원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평가방식에 잇따라 변화를 시도하면서 부장교사, 교감 등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6일 경기교총과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교감 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방안 연구'와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각급 학교에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다. 공문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원으로 분류해 각각 정해진 URL 주소로 접속해 설문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해당 설문조사의 방식이 허술하게 운영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현재 설문조사는 URL 주소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고 중복 제출도 가능하다는 것.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인사, 승진 제도를 조사한다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중복으로 조사에 응해도 또 결과가 제출된다"며 "경기도 교원이 약 12만명인데, 설문조사 대상도 1천명에 한정했다. 의견을 내고 싶어도 접속조차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맞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서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만약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면 URL주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인데, 그건 해당 학교(교원)가 공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감임용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차원이다. 크게 보안을 요하는 조사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설문조사"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 현장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 다문화특별학급 등 승진가산점을 부여했던 항목을 폐지하고 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면평가의 심사요소를 묻는 문항에 'AI평가' '인적성평가' 등 생소한 방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교사들은 바뀌는 평가방식이 이미 정해진 채 교감임용제 다양화를 서둘러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정책연구는 최소 5~10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특히 교감 임용제도는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