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와 교원양성체제 개편(질적 체계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한다"며 "경제논리를 넘어 교육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교육부 의지에 찬성을 표한다"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2020년엔 3천916명, 2021은 3천780~3880명, 2022년은 3천380~3580명을 뽑고 2023과 2024년엔 3천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6명대에서 14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미래교육체제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원양성 차원에서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고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9일에 있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30명 이하)'이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력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한 교원 감축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경우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협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