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직업선택·기술교육 필요
지자체 역할 물꼬 트는 일 할것
재정·인사 등 중앙에 줄세우기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명분
"교육이 주는 힘은 지역에서 나오고 지역에서 꽃을 피워야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연이어 선출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교육자치의 화두를 던지는 2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현재의 교육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이후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 자치를 통해 유럽처럼 대학은 원하는 사람만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일과 학습이 병행되면서 19살이 되면 직업을 선택하고 기술을 익혀 산업에 연결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교육자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곽 시장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으로서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어떤 제도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제는 지방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53개의 혁신교육 회원(자치단체)을 100개로 늘리고 10년간 교육도시를 만들어온 오산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세력으로 또한 지역사회 수장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곽 시장은 "10년의 행정을 해보니 명목만 자치"라며 "재정·인사 등 모든 것들은 중앙에 줄 세우기 하면서 지방은 새로운 행정에 대한 영향은 커졌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 발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명분이다. 다만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지방의 목소리를 기초단체장협의회장으로서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시장은 "기초의회 및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이번 국회에 43명이 들어갔다.
이들과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며 "또한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넓은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