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월북 '사건처리 미흡' 김포경찰서장 대기발령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은 27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도에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의 한 배수로. /연합뉴스

성폭행 피의자였던 탈북민 김모(24)씨 사건처리 과정과 신변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한 경찰청이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김포경찰서가 피의자 관리규정을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탈북민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김씨를 관리한 인력이 문제인지, 탈북민 관리규정이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18일께 강화도 연미정 근처 배수로를 통해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 안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 가운데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담겨있었다.

김 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김포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이었음에도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김씨 월북 이후인 20일 그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우성·이원근기자 [e-mail]